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20 toadboy@yna.co.kr (끝)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에 난색을 표했다.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해 우선 매수권 부여와 저리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쯤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및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부실 채권을 세입자의 주거를 보장해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깡통전세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액보다 싼 경우만 선별해서 매입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공공이 법적 관리를 대신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오갈 곳 없는 임차인의 주거를 보장하고 공공주택을 늘리고 다량의 공공주택 물량으로 시장 경착륙을 막는 1석 3조의 해법인데, 정부가 일언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피해주택과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선을 그었다. 그는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 제도는 캠코에 있지만 개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은 입법 사항”이라며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매입한다면 과연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도 “민사법률 관계상 매수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가도록 돼 있어 피해자에게는 돈이 가지 않는다”며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려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대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하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둔 저리 대출로 임차인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