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 체계로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이 인건비 감축 약속과 함께 조속한 전기요금 인상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전은 요금 인상이 미뤄질 경우 전력 수급 차질은 물론 한전채 발행에 따른 금융시장 왜곡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21일 정승일(사진)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 혁신안 등이 포함된 자구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한전 및 발전 6개사를 포함한 10개 전력그룹사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 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 일부 직원 가족의 태양광 사업 개입 의혹과 한국에너지공대 업무 진단 결과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절차 개선 등 예방 대책을 포함한 철저한 자정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이 같은 자구 노력과 함께 조속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전은 “전력 판매 가격이 구입 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과 에너지 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전이 이례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호소문’에 가까운 입장문을 낸 것은 정치권의 자구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면서 요금 인상 결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도 이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 없는 달성과 에너지 시장 왜곡 시정을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민간위원들은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