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은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의 긴장도(tightness)가 지속적으로 완화하면 물가 하락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 긴장도는 실업자 1명당 빈 일자리 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지표로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긴장 수준을 살펴보는 지표다. 다만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은 악화된 만큼 구조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한은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상황과 통화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한은이 본부로 재입주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다.
서 위원은 취업자 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노동시장 양적 지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했으나 노동시장 긴장도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빈일자리율 대비 실업률 비율로 측정하는 긴장도는 노동 공급뿐만 아니라 노동 수요 요인도 반영하는 지표다. 이를 보면 펜데믹 이전 0.34에서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0.18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0.34로 유사한 수준으로 돌아왔다. 노동시장 경직도가 강한 미국은 팬데믹 이전 0.86에서 최근 1.57로 크게 높아진 상태다.
서 위원은 ‘양적 확대’와 함께 ‘낮은 긴장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으로 여성·고령층 노동 공급 확대, 노동시간 감소,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 등을 꼽았다.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층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만혼·저출산에 노인 돌봄 등 가사노동의 시장화로 여성층 노동 공급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취업자 수가 36시간 미만이나 비정규직 등 불완전 고용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총 근로시간이 늘지 않은 것도 노동시장의 긴장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고용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이 제약돼 성장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동시장 경직도가 지속적으로 완화하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시장 경직도와 근원물가는 지난해 3분기를 정점으로 동반 하락 중이다.
다만 서 위원은 연내 피봇(정책 전환)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그는 “고용 측면에서 물가 압력은 완화됐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수입물가, 환율 등이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가 성장과 물가를 변화시켜 고용에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한은의 정책 목표로 봐야 할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