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부터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5월부터 10월까지 31개 시·군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에 대한 돌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발달장애인은 5만 8732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발달장애인이 26만 3311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당 2명이 도내 거주하는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경기복지재단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를 위한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까지 시·군으로부터 조사 명단을 확보했다.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아직 사회적으로 별도로 합의된 정의가 없다. 도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중 자해·타해 등 행위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정도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반적인 특성 및 보호자 특성 ▲장애 및 건강 상태 ▲돌봄 및 가족 지원 현황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야간 및 주말 돌봄 여건 등을 살펴본다.

구체적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를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단과 표본집단 크기를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이후 추가 조사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중 일부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하고 장애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를 추진한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여건 등을 파악해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 장애인 정책 세 가지 방향(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 중 하나인 ‘사회적 돌봄’의 대표 정책으로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후속조치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를 확인해 24시간 돌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