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5월부터 농약·비료 불법 유통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을 살펴본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불법 유통?관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