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등 미군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이 27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도입으로 가중될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진전 방안에 전력을 쏟느라 국내 기업에 타격이 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해법을 도출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IRA,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한미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안에 대해 명확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 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축소라는 큰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니 이를 토대로 추후 양국의 실무 부처가 지속 협의하며 구체적 성과물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 26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IRA와 반도체법이 기업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불안을 불식시킬 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어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수석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한미 간의 50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번에 체결된 MOU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 체결에 이르면서 양국 기업이 SMR 사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