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시찰단’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다. 시찰단은 23~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찾는다. 올여름 방류가 예정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이 목표다.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외 개별 국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시찰단의 맹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이 허가한 것은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까지다. 원전은 최고 등급의 국가 보안 시설인 만큼 시찰단은 일본이 엄격히 통제한 범위에만 있어야 한다. 사고로 폐쇄된 원전 출입이 일반 원전보다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시찰단 동선은 일본 정부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셈이다. 시찰단을 두고 ‘후쿠시마 관광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일 공동 검증’과도 거리가 멀다. 시찰단은 국내 전문가로만 꾸려진다. 일본 전문가나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참여하지 않는다. 국내 전문가조차 정부가 선별·선정한다. 시찰단이 정부 입맛에 맞는 ‘어용학자’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시찰단이 일본이 불편해 할 검증 결과를 내놓을 리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시찰단 자체가 한일 관계 개선의 연장선에서 나온 방안인 탓이다. 이 경우 시찰단은 향후 일본이 수산물 규제 완화를 요구할 명분이 될 수도 있다.
한계가 뚜렷한 시찰단으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오염수 방류는 이미 현실화된 공포다. 제주연구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3.4%)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오염수 방류 직후 국내 수산물 소비가 40% 이상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후쿠시마 시찰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독일 환경장관이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밝힌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당당함이 아쉽다. 최소한 제대로 된 전문가 검증이라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