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시찰단 목적은 '안전성검토'…IAEA와 중복검증 어려워"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목적은 “해양 뱡류 과정 전반에 걸친 안전성 검토”라고 12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시찰단 규모를 20명 안팎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의 반대로 인해 민간 전문가 참여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우려에 대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검증의 공식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임을 분명히 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확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직접 확인, ALPS 통과 후 시료 분석 방법 확인, 로우 테이터(원자료) 확보 등을 계획 중이며 전문가들의 제안했던 오염수 처리 전후의 시료 검사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IAEA 산하 일본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가 시료 채취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11개 국가 중 하나로 참여해 관련 데이터를 이미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복 검사는 자칫 IAEA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출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검증은) 기본적으로 IAEA가 하는 것으로 국제 합의가 돼 있다. 우리가 줄기차고 강하게 주장했던 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찰단을 20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측의 반대로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는 불투명하다. 박 차장은 “일본 측에서는 이건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라며, 민간 전문가가 끼는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염수’ 용어 변경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IAEA의 용어 변화시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IAEA는 오염수 처리 단계 별로 ‘오염수’, ‘처리수’로 표현을 달리 쓴다”며 “혹시라도 IAEA 표현에 변화가 있으면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려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단언했다. 2013년 우리 정부가 ‘해양 생태계 전반적 오염’을 이유로 후쿠시마 인근 28개 어종 수산물 수입 금지를 내렸던 만큼,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 증명될 때까지 수입 재개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은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며 시찰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해양법 협약 등을 기제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한일 당국은 서울에서 이달 23~24일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시찰단 파견의 기본 성격, 시찰 범위, 규모 등이 전반적으로 논의된다. 박 차장은 “오늘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