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뒷모습은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5가지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5월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이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의혹을 사면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의원은 의총에 앞서 이날 오전 탈당을 선언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비공개 의총을 열고,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 사태 등을 논의한 끝에 이번 쇄신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담긴 5가지 쇄신방안은 첫째로 개별 의원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 둘째로 윤리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 셋째로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넷째로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 강화, 다섯째로 당의 근본적 혁신이 명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결의안은 의총 직후 박광온 원내대표의 낭독을 통해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고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졌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개별의원(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관련해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엄정한 조사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당적을 버린 당외인사에 대해 민주당의 사후 조사 및 징계 방침이 얼마나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 의원이 탈당선언 당시 ‘잠시 떠난다’는 표현을 써서 추후 복당 신청의 여지를 남겨 둔 만큼 당의 조사 협조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회의 전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예정대로 지도부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쇄신방안중 윤리규범의 엄격 적용 방침에 대해선 “온정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민주당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리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윤리기구에 대해선 독립된 지위 및 위상을 강화시키고, ‘상시감찰과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당의 근본적 혁신방안에 대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오늘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