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오르는 외국인 이주민의 권익 보장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라고 환기하고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주민 규모는 2021년 기준 2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 역시도 사회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역할에 제한이 있다 보니 노력이 부족하거나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부처별 이주민 정책이 제각각인 탓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주민 통합을 위해서는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주민 통합과 관련한 최종 정책 제안을 다음 달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은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그만큼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주민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며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때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는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이어졌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베트남·미얀마·러시아·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7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