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이 올 초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프랑스 정부가 16일(현지 시간)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배터리,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20~45%의 세액 공제와 신축 공장 허가 기한 단축 등을 담았다.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산 자동차의 탄소발자국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유럽 기업에 유리한 조항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5억 유로(약 700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2030년까지 약 230억 유로의 투자가 이뤄지고 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녹색산업법안이 IRA에 대응하는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자국 이익을 고수하는 새롭고 잔인한 형태의 세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중국이 무자비한 기술·경제·금융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이 새로운 세계화에서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등을 우대하는 IRA 보조금 제도가 유럽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프랑스의 이번 움직임은 EU가 올 3월 국가원조규칙을 완화해 각국의 보조금 지급을 용이하게 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 전까지 미국과의 보조금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원조규칙 완화 조치를 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 규칙 완화는 프랑스가 자국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