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대회에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4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부처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전국 주요 간호대를 대상으로 간호법 관련 집회와 관련해 강제 동원 및 참여 여부, 출석 처리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교무처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체행동에 동원시켜서는 안 된다’ ‘대학의 공결 처리 기준을 준수해달라’ 등의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소재 한 간호대 교수는 “교육부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고 본부 교무처에서도 간호법 집회 참석에 관한 학생 동원, 수업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에 따르면 경남·경북·충남 등 일부 지역 관할경찰서 정보과는 간호대 교수, 조교, 학생회장 등에게 개별적으로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소재 간호대 교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보 확보 차원이라며 전화를 걸어 금요일 집회 참석 여부를 묻고 내일 집회에 참석할 경우 경찰서에 미리 알려달라고 했다”며 “참여 학생들의 연락처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와 경찰·보건복지부 등이 관여해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부처는 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오의금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장(연세대 간호대학장)은 “간호대 교수는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참석 여부를 묻는 자체가 압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며 “법적 해석을 거쳐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반발해 이달 17일 사상 첫 단체행동을 공식화했다. 대리처방·채혈 등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만 암암리에 시행됐던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하고 19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연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이 아니며 조직적 연차 신청을 독려한다는 방침으로 현재로서는 3만~4만 명가량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에는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여 개 간호대 학생 2만 여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