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점표도 없이 심사…출판진흥원 '세종도서 사업' 부실 심각

출판 분야의 대형 예산 투입사업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이 심각하게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21일 “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배점표·채점표도 없이 심사하는 등 사업의 핵심인 심사·평가·선정, 심사위원의 구성·관리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운영체계·실태에 심각한 부실함과 방만함이 있음을 파악하고 사업의 구조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도서 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출판진흥원이 매년 교양부문 550종, 학술부문 400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해온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연 84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 타이틀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그 출발점인 데 그동안 출판진흥원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치명적이며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사업의 구조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획의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등 심사 평가항목이 있지만, 각 항목 배점표가 없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돼 사실상 개별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또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때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있지 않았으며 심사위원 후보자 풀이 특정 단체 추천인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