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강경한 후속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서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야당을 압박했으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게임 업체의 입법 로비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21일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징계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김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 결의’로 김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 대표는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일랑 버리라”며 “김 의원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미 김 의원을 국회의원 품위 유지, 직무 성실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하지만 김 대표는 20일의 숙려 기간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윤리특위의 특성상 김 의원의 징계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이 자금 세탁 목적으로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클레이페이 대표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여러 제보를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모라는 사람이 클레이페이를 개발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스스로 대표라고 밝힌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 대표가 사건 은폐를 위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 중 제기된 P2E(Play to Earn) 관련 게입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자며 맞불을 놓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체위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려 한다”며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6월 중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국회나 정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게임 업체들의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P2E를 포함한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김 의원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게임 업체와 국회의 부적절한 거래 관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판을 더 키워 문제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가상자산의 소유 관계 식별이 가능한 ‘암호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만 사용돼온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이달 15일 공고했다.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