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낡은 이념에 빠져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피해액이 2030년까지 47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21일 발표한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임기와 겹치는 2017~2022년에 22조 9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 5000억 원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문 정부가 강행한 탈원전의 청구서가 임기 5년에 그치지 않고 계속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취소, 기존 원전 가동 연장 불가, 상업 운전 허가 지연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탈원전을 강행했다. 원전 6기의 가동 계획을 뒤집고 새울 2호기와 신한울 1호기만 가동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했다. 고리 2호기는 문 정부 시절 가동 연장 절차를 밟지 않아 지난달 8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설비 용량 감소로 2017~2022년 14조 7000억 원, 2023~2030년 19조 2000억 원 등 총 33조 9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원전 설비 용량은 2015년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6.3GW(기가와트)나 줄었다.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이 줄줄이 지연되고 월성 1호기까지 조기 폐쇄됐기 때문이다. 원전 이용률도 7차 계획보다 10%포인트 낮아져 이에 따른 피해액이 8조 2000억 원에 이르렀다. 탈원전 없이 7차 계획대로 원전이 가동됐다면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10조 원가량 줄어든 22조 원에 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문 정부의 탈원전 탓에 원전 산업 생태계도 고사 위기에 몰렸다. 문 정부 5년 동안 원전 산업 매출은 2017년 5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조 2000억 원으로 41.8%나 급감했고 같은 기간 종사자 수도 18.2% 줄었다. 탈원전의 후유증은 정치에 휘둘린 국가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남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 경제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떠안긴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학이 아닌 이념에 매몰된 정책이 더 이상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