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100만→200만 원 상향 추진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행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15% 수준인 금리는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생특위는 현행 3000원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요식업계 취업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수수료를 없애고 발급 기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건강진단결과서 전자 보관도 재개한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면 모바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편리하게 서류를 증빙할 수 있게 된다.

민생특위는 이 같은 방안을 당정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라이브 현장 출동'을 통해 택배 산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마약 전담 부서 신설 등 청소년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국민 고충이나 정책 건의를 지속해서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