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인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소지·판매하고 공산주의 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서적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에 대해 “일반인이 맹목적으로 수용해 이와 다른 내용의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정실장의 자택에서 다수의 자료를 압수하고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수사를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