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전세사기 등 대응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와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지난달 서울시와 국토부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와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이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 측은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원재 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