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현재 24만 8000명에서 대폭 늘어난 7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자제도를 개선해 출입국 절차를 완화하고 K컬처와 연계한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 14만 6000명 보다 70% 급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9만 7000명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를 2027년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8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가 인증하는 유치 기관 7곳과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우수 유치기관 자격을 신청하면 심사를 면제하고 우수 유치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복지부는 또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만들기로 했다. 해당 지역 클러스터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온천 등 관광까지 하도록 결합하는 방식인데 매년 외국인 환자의 70∼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같은 전략으로 지역 편중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관광 모델을 발굴해서 알리고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 'K-컬처'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도 강화한다. 성형·피부과에 더해 의료 기술이 높은 암 치료, 이식 등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에 대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를 확대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현행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과는 별개로 정부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에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입국자가 많고 입국거부율은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외국인 전자여행허가(K-ETA)를 면제했다. 코로나19로 중지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복원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인천공항 등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최대 5일을 각 공항 권역과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