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금 배포식 복지는 지양하고 난립하는 복지 제도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정 투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복지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사회보장 서비스는 결국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다”며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은 저출산·고령화 환경과 4차산업 시대의 정책 환경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을 정부의 사명으로 여기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화·시장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약 계층에게 집중된 사회 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규제 개선, 재정 투자, 경쟁 유도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를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돌봄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별·지역별로 분산된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민간 공급자의 역량이 강화되면 적은 재정 투입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자리도 창출하는 분야”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현금성 복지는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현금성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 관점에서 지급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주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정치 세력들이) 득표를 위해 원칙 없이 현금 복지를 확대해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복지 정책 구조 조정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앙정부에 1000여 개, 지방정부에는 1만여 개가 난립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경쟁이 되겠느냐.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문가 실무위원회를 꾸려 복지 제도별로 담당 부처를 정리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은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에 담게 될 것”이라며 “1000개 가까이 되는 중앙 부처의 복지 제도부터 통폐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가 전 총리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앞서 11일에는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