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선관위가 감사원법을 오독해서 조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겠다는 건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건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자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며 “선관위가 진정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현재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적이 있다”며 “기관의 존재이유를 물을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게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는 길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력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면서 감사원 감사는 거부했다. 아빠찬스 고용세습 조사 받는 것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독립성은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이지, 채용 비리에 관한 게 아니다”며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건으로 감사를 받은 건 뭐였느냐.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와 관련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직무감찰의 제외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이 적용되는 취지를 볼 때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해 환부를 모조리 도려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선관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만큼 권익위 조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노태악 위원장은 성실한 일반 직원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