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매콜 의원
마이크 갤러거 의원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금지한 중국에 맞서는 데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현지 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상무부는 중국의 금수 조치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국과 동맹국을 결집해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부당한 보이콧으로 마이크론이 잃은 매출을 가져가 마이크론을 약화하지 않도록 신속히 일본·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각이 부담스러운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도 중국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미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계속 수입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가 필요한 데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생산능력을 10년 동안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한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문제도 있다.
이들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에 반도체지원법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한국과 우리의 긴밀한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몬도 장관은 (일본과 한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모든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에서, 그게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미국의 기술이 마이크론을 겨냥한 중국의 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거나 강화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론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가 남다르다. 매콜 위원장의 지역구인 텍사스주 오스틴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데도 삼성전자에 부담이 될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 의회에서 마이크론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바라보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30일에는 대중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러몬도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한 것을 문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