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9일 시행되면서 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정 대상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정부가 기업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한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사활을 거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지방이 주도하는 특구 모델을 제안했고 지난해부터 법인세 감면 등 혁신 지원제도와 규제 완화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이르면 이달 말 특구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현재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기능, 운영 체계 등의 방향 설정을 검토 중이다.
내달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본사 등과 대규모 투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접점을 찾아낼 계획이다. 업종별 규제 실태조사와 기업 맞춤형 규제 완화안 등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본부와 정무라인 역량도 집중한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특구 특화 업종을 최종 결정하고 대상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포항 2차전지 및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신청 지역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현재 추진 중인 ‘경북형 U-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를 발굴해 선도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
U시티는 기업이 지역 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오는 10월까지 경북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과 대학을 매칭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해 2024년 상반기에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열린 기회발전특구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보다 많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리 개발 필요성과 함께 정주 여건, 교육 환경 등 정부의 특구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 수립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밖에 울산시도 실무협의를 위한 전담 TF를 운영하며 특구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울산연구원에서는 관련 현황 과제를 진행 중이다. 2015년 이후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과거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영광을 되찾고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을 쌓기 위해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기초단체도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특구 대상지가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으로 확대된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에 나서는 한편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 구상에 돌입했다. 양주시는 기업과 연계한 특정 지역을 특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