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업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부실을 질타한 데 이은 것이다.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진위가 5년간 24억원의 예산을 쓴 영화기구 설립이 실패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불공정성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는 영진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주문했다.
문체부는 대표적인 예산 누수 사례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을 꼽았다.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런데도 올해 교류행사 명목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상대국 호응이 없는 사업을 5년간 끌고 오면서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
이외에 문체부는 역할이 축소된 중국사무소 인력을 뒤늦게 감축한 점과 함께 공모사업 심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아울러 지난해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선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 등도 방만 경영사례로 꼽았다.
영진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주무 부처와 적극 협의해 조정해 나가고, 영화정책 전문기구로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