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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주, 코인엑스에 영업 금지 명령

“규제 무시 거래소에 경고할 수 있는 판례 돼야”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뉴욕 법원이 홍콩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엑스(CoinEx)의 영업을 금지했다.



15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엑스는 증권·상품 중개업으로 규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은 170만 달러 이상의 거래소 자금을 압수했다. 또 코인엑스는 뉴욕에서 증권 및 상품을 판매·구매할 수 없고 뉴욕 내 모든 운영이 금지됐다. 몰수한 170만 달러 중 110만 달러는 4691명의 뉴욕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60만 달러는 주정부가 벌금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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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뉴욕의 규제를 무시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가상자산 기업에 경고할 수 있는 판례가 돼야 한다”며 “저 또한 법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를 기만하는 등 위험에 빠뜨리는 기업을 수시로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레티샤 제임스 장관은 코인엑스가 증권 규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며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에도 코인엑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혹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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