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시가 도시 여건과 시대 변화에 따라 고도지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완화 기준 마련을 추진한 가운데 고도지구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자치구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중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이달 중으로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각 지역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표 시점이 소폭 미뤄지게 됐다.
현재 서울 내 고도지구는 △남산 △북한산 △경복궁 △구기·평창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원단지 △오류·온수 △배봉산 등 총 8곳이다. 이 중 배봉산은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기존 12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조정된 상태다. 시는 2021년 배봉산을 제외한 7곳에 대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시는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각 고도지구의 건물 높이 제한은 △남산 12~28m 이하 △북한산과 구기·평창동·오류·온수 20m 이하 △경복궁 15~20m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 28m 이하 △국회의사당 55~65m 이하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가로막혔고 노후화도 심각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왔다. 각 구청도 완화를 요청해오고 있다. 중구는 이미 올 1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용역에 나섰으며 김길성 중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종로구는 ‘종로구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는 등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강북구는 높이 규제를 28m 이하로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시 최대 15층을 허용할 것으로 요청한 상태다. 도봉구도 앞서 ‘북한산 주변 용도지구(고도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