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저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5일 만이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이후 63일 만의 도발이다. 북한은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에 맞춰 도발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마침 미국의 핵추진순항미사일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16일 부산에 입항했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 자산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의 일환이다.
북한 도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북한은 한미 훈련 종료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야기시키는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반하장식으로 위협했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차원의 훈련인데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이후 재발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반도 인근에 미사일을 쏘아 남남 분열과 한미 균열을 유도하려는 술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가치 연대 강화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 또 적의 기습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8년 만에 직접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자리에서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강군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한미 동맹 격상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 첨단 강군을 육성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평화 타령을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북한의 모든 도발을 즉각 격퇴할 수 있도록 실전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