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강제노동 첫 실태조사 나선다

우리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주민 강제 노동 동원 실태를 심층 조사한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올해 말까지 북한 내 강제 노동 실태 심층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향후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심층 면접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북한 내 구금 시설, 학교, 각종 사회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강제 노동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전후 강제 노동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북한의 강제 노동 관련 법령·제도는 어떠한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그동안 유엔·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기구 및 인권 단체들은 북한에서 구금 시설 강제수용 문제뿐 아니라 강제 노동 문제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은 2021년 6월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내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키는 것은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일부의 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북한 내 인권유린과 강제 노동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 내 여성 권리와 근로권 실태 심층 조사를 단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