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당정은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조사 지점은 연안 52개에 75개를 추가하고, 원근해 40개에 33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할 방침이다.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의 유통 전(前)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수산업계 경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각종 의혹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포털 사이트와 협업해 검색어 입력 시 수산물 해양 방사능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어판장에 방사능 지수를 보여주는 전광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 사건을 계기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