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서 기후법 도입 가결 유력…'2050년 넷제로' 명문화되나

스위스에서 2050년 '탄소 중립'(넷 제로)을 목표로 하는 기후법 도입에 유권자 과반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GFS베른 여론조사연구소와 스위스 공영방송 SRF는 사전 투표 및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투표에서 58%의 유권자가 기후법 도입에 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차범위는 3%이며 정확한 결과는 이날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후법 초안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이 0인 상태)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민관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약 30억 스위스프랑(33억 57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기후세를 포함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021년 국민투표 안건에 올랐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은 이번 투표에서도 기후법 도입 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스위스 빙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녹아내리면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티아스 후스 취리히 스위스 공과대학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영구동토층 해빙으로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의 극적인 장면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