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소극장에서 대학생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철규(왼쪽부터) 사무총장,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김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총 100만 명 이상(중복 포함)의 대학생에게 연간 약 1882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대응해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인데 보수정당마저 포퓰리즘에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소극장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미취업 기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을 기초·차상위 가구로 한정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득 1∼5구간에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 4∼6구간)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기존보다 10%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4000명으로 늘리고 저리(1.7%)의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대표는 “중복을 포함해 100만 명 이상이 약 1882억 원의 혜택을 내년에 더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김 대표는 “무작정 퍼주자는 것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져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조금 아껴 더 어려운 곳에 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 대해 미취업 기간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청년들과 눈높이를 같이한다는 취지로 이날 행사에 정장 대신 노타이에 하늘색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차림으로 참석했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연간 소요 예산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860억 원보다 1000억 원가량 더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하게 지원하고 꼭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분들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총선의 청년 정치인 출마에 관한 질문에는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고 팍팍 밀어줄 테니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지원책은 청년 정책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한 후 ‘청년 약속 1호’로 발표했고 앞으로 2호·3호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