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이례적인 ‘서면경고’에도 갤럭시S23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시지원금 지급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불법 공시지원금 살포로 유통 현장에서는 번호이동시 단말기 값을 내지 않는 '공짜폰’은 물론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할부원금(구매가)’까지 등장했지만 단속·제재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다.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이통시장에서 방통위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명 ‘휴대전화 성지’로 불리는 일부 단말기 유통 대리점에서 갤럭시S23 기본형 할부원금은 번호이동시 최저 ‘마이너스 10만 원’ 내외를 기록했다. 번호이동은 사용하는 통신사를 옮기며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할부원금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총 지원금이 기기 출고가를 상회해 공짜폰이 될 뿐만 아니라 현금 또는 상품권을 더 얹어준다는 뜻이다.
갤럭시S23 기본형 출고가는 115만5000원이다. 현재 통신3사는 요금제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단통법에 따라 유통망은 공시지원금 최대 15%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합법적인 갤럭시S23 최대 지원금은 57만5000원이 된다. 단통법 내에서 정상적인 단말기 구매가는 58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셈이다.
단말기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유통 현장에서 6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지원금이 제공돼야 한다. 이 불법 지원금은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유통망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사실상 통신3사가 유통망 뒤에서 지원금 경쟁을 벌이며 가입자 유치전을 벌이는 구조다.
실제 갤럭시S23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달 번호이동은 총 52만6909건으로 전월보다 20.1% 늘었다. 이중 통신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는 23만5143건으로, 전월대비 23.0% 증가했다. 이 기간 알뜰폰 번호이동은 29만1766건으로 17.9% 늘었다. 통신3사의 공격적인 지원금 정책이 전체 번호이동 수 증가를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 초 KT와 LG유플러스에 서면경고를 보내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구했다. 구두경고가 통하지 않자 2년 만에 서면경고에 나섰지만 최근 들어 판매 현장의 갤럭시S23 가격에서 알 수 있듯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이 주무부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는데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모니터링하고 제재해야할 방통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방통위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현장 감시·감독이 느슨해졌다는 평가다. 최근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 처리되고 후임 위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조직 재정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고질적인 불법보조금 단속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 말 불법보조금 포상제도인 일명 ‘폰파라치’ 제도가 사라지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유통조사팀으로 전환되며 현재 단속 인력은 팀장 포함 8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개선안이 논의되며 현행 단통법 집행 동력도 떨어졌다는 평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오는 등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단통법을 무력화하는 불법보조금이 활개를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