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7월 2주간 예고한 총파업 대회 규모가 금속노조의 참여로 한층 커지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앞서 파업에 돌입한 기아자동차 노조에 대해 불법성을 조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18만여 명의 조합원이 다음 달 12일 주야 2시간 이상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은 사업장 파업과 집회를 통칭한다. 금속노조 간부는 총파업 기간 주요 집회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특히 금속노조의 다음 달 12일 총파업에는 우리나라 최대 사업장 중 한 곳인 현대차가 5년 만에 참여한다. 강성으로 평가받는 현대차지부 조합원은 약 4만 4000명에 달한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의 목표는 정권 퇴진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금속노조와 (상급인) 민주노조 전체에 대한 노조 탄압이 확대되고 있다”고 총파업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초 “총파업은 근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 산하노조가 합류 채비를 마치고 있다. 도소매업·숙박음식업·공공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 8만여 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도 이날 총파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달 초에는 보건의료노조가 결의대회로 총파업 대열에 합류할 뜻을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정부 대책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건설과 공공 부문 노조의 합류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규모와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자제해달라는 첫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대응도 시작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은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해 국민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당한 파업만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지방 관서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파업을 막고 파업 시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기아차 노조가 지난달 31일 했던 파업의 불법성 조사 사실도 공개하면서 총파업 이후 사법적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고용부는 기아노조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