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당면 과제에 대해 유권자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우선순위로 주문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1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선 추진 노동 개혁 과제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6%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이라고 답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에서는 무려 52.9%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않은 학생(42.3%)과 진보 계열 지지층(47.1%), 청년층인 18~29세(39.9%)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노동계급 간 ‘양극화’ 해소는 노동계의 숙원이자 정부·여야 등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이는 핵심 현안이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이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기업·정규직·공무원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 비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은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 일하고도 임금은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법제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임금 체계 개편’,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각각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노조 회계 및 활동의 투명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도 이번 설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19.5%)을 기록했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응답자(응답자 중 32.6%), 여당 지지층(〃29.3%), 70세 이상(〃25.7%) 등에서 호응을 얻었다.
응답자들이 다음으로 꼽은 노동 개혁 우선순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 개편(13.1%), 노동시간 유연화(12.8%), 노사법치주의 확립(8.4%) 등이었다. 이번 설문은 서울경제신문이 이번 조사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