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분쟁에 4년간 156억원 지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싸고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에 약 15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엘리엇 ISDS 소송 관련 예산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엘리엇 사건 대응에 총 156억 2900만 원을 집행했다. 2019년 38억 4600만 원, 2020년 51억 7500만 원, 2021년 41억 3300만 원, 지난해 24억 4200만 원 등이다.

법률 자문 비용이 9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재행정비용, 중재판정부 행정비용으로 각각 41억 원, 14억 원을 지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리기일에 참석하기 위한 정부대표단 여비에는 2200만 원이 쓰였다.

한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최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 6931달러(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 배상액은 1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판정 취소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