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건축 인·허가 빨라졌다…개선 추진단 활동 후 이전보다 5일 앞당겨져

경기 용인시는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구성된 이후 관련 현안 처리 기간이 평균 5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2개월 동안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접수된 건축 인·허가 1730건 중 1042건을 추진단 구성 이후 두 달 만에 처리했다. 처리된 225건은 접수된 지 3개월 이상 경과한 ‘묵은 숙제’였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단지 개발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인?허가 신청이 급증한 처인구의 경우 총 1203건 중 719건을 처리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시는 처인구에 전담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장기 지연 건 중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며 인?허가 처리에 속도를 냈다.

추진단 운영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은 평균 5일 빨라졌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평균 56일에서 추진단이 구성된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평균 51일로 단축된 것이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용인시건축사협회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했다.

인?허가 절차에 필수적인 시스템 개선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대규모 단지 개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 진행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지만 과정상 문제가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신청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매듭지어 시민 만족도를 높이려 한다”며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인?허가를 단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