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에 유리한 말은 알아 듣지만 불리한 말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숙련공을 우대해줘야 하는데 숙련되지 못한 외국인들도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간 노동생산성이 다른데 최저임금의 일관된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면서 현장 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 등 숱한 악재들로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요구다.



협상용으로 동결하라는 주장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동인력위원장인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도 여력만 된다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고 싶다”면서 “임금 인상을 위해 빚을 낼 순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종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떨어지는 기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만 큰 수혜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3개월 미만의 외국인의 생산성은 53.8%로 추정된다. 연차가 높아져 3년 이상 돼야 93.0% 수준을 보인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되면 가장 수혜는 외국인”이라면서 “일종의 국부 유출”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부담이 커져 인력을 쓰는 대신 자동화 설비 도입에 나서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도 나왔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출력복사 업계는 로봇 활용한 자동화 설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기 비용이 약 8000만 원으로 일본에서는 비싸다는 이유로 도입에 주저하지만 한국은 2년 인건비 수준이라 적용에 더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무인 출력 시스템 개발돼 무인매장으로 전환하는 업체 늘었다”며 “여러 상황들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최저임금은 꼭 동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생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되도록 동결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