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 중국 겨냥 장관급 정기협의 신설 등 안보협력 격상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틀로서 장관급 정기 협의체를 만들어 해양 안보, 사이버 공격, 반도체 공급부족 등에 공동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중국이 최근 군사력을 늘리고 해양 진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대응이다.

이 신문은 일본과 EU가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할 공동성명에 이같은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13일 정상회담을 연다.



양측은 장관급 협의체인 전략대화를 통해 해양안보, 우주, 사이버,허위정보 관련 안보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U 측이 작성한 공동성명 원안을 보면 “EU와 일본의 안전보장 파트너십을 발전시킨다”며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성명 원안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에서 양측이 협력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의 정치·경제·국방 분야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 원안을 보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힘과 위압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경 시도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측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특히 반도체에 대해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각서를 4일 체결한다고 이날 전했다. 핵심은 물자 부족에 따른 공급망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조기경보 메커니즘 구축으로, 정보 공유를 위한 틀은 공동 개발한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반도체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확대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앞서 지난 5월 미국과 함께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