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재개… 비례대표제 등 산적한 현안에 '난항' 예상

22대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재개했다. 각 정당 간 유불리 셈법 속에 선거구제, 의원정수, 비례대표제 등 주요 쟁점이 산적한 만큼 결론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양측의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이어서 “그것을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을 앞두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김 의장의 제안으로 20년 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전원위 소위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논의가 재개됐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 즐비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김 의장이 제시한 ‘7월 중순’ 내 결론 도출을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대표는 협의체 발족과 관련해 “오늘은 큰 틀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방향을)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 의원 143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신속한 협상과 마무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간담회에서 “전원위를 개최한 지 벌써 3개월 가까이 지났고, 법정 시한은 2개월을 넘기며 이번에도 선거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 대표를 향해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이 대표가 선거제 개혁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없어 서운했다”며 “최소한 위성정당방지법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