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또 혈세 누수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5359건, 5824억 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집행이 이뤄졌음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을 통해 드러난 비위 5824억 원 가운데 84%(4898억 원)가 금융 지원 사업에서 발생했다. 정부가 2019~2021년 실행된 대출 6607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부적정 대출 규모는 1420억 원에 육박했다. 이들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증빙 합계액보다 많은 규모를 대출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또한 가짜로 곤충 사육사, 버섯 재배사 등 농축수산물 생산 시설을 지어 지원을 받아낸 사례도 398억 원 규모에 달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는 574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됐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편법이 동원됐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서도 266억 원의 부정이 확인됐다. R&D 사업비 이중 수령 등의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 사례 중 404억 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하고 626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 재배사 등은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018∼2022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12조 원이 투입됐지만 점검이 미흡했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사후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까지 총 두 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약 6조 원 규모의 사업 전반을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1차 점검 결과 총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이번 2차 조사 결과까지 합치면 총 8440억 원 규모의 비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R&D 등을 위해 국민이 낸 전기료 중 3.7%를 떼서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