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거센데… 민주·정의 '추경+노란봉투법' 공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공동 전선을 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태원특별법’의 신속 처리에도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양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도 손을 잡았다. 포퓰리즘 정책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표심을 겨냥해 두 야당이 공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3일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들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은 가장 먼저 ‘민생 추경’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민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정부 여당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확장 재정으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외에 감세 중 복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 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연일 추경에 선을 긋자 야당은 힘을 합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은 35조 원, 정의당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 4당 협의를 통해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추경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는 만큼 사실상 야권이 정부의 ‘민생 무능’ 프레임을 앞세워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추경은 정부 권한이라 정부 여당에 수용을 촉구하는 데 그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 내용에 대해서도 두 당의 의견이 갈려 정책위원회 협의를 통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정의당은 특히 노란봉투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7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조를 약속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일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가능한 시간을 앞당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합법 노조의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법(노란봉투법)을 부의했는데 상정 여부를 협의하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양당은 여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대정부 공동 투쟁도 강화된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이날 회동에서 제안한 오염수 방류 저지 반대 의원 모임 구성에 응했다. 또 해당 모임을 중심으로 일본 내 의원 모임과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오염수 방류 대안으로 ‘평화 안전 탱크’를 설치해 오염수를 육상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제사회 기금 지원을 말씀했다”며 “비용은 30년간 4000억~50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충분히 국제사회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권의 공동 대응이 확산하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추경은 총선을 앞두고 돈을 풀겠다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며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당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서도 “핵심 지지층을 노린 측면이 있다”며 “정의당으로서는 자칫하면 또 민주당과 운명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