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기술 R&D 최대 40% 세액공제

정부가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탄소배출권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탄소 중립 정책도 고도화한다.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 기술에 포함될 경우 대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를, 중소기업은 4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6%, 중소기업에 18%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식품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냉장고에 문을 달 경우 설치 비용의 4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적자로 전력 과소비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탄소 중립 정책도 강화한다. 우선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고 순매도량의 1배로 제한된 배출권 이월 한도를 완화해 시장 참가자를 늘릴 방침이다.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발표한다. 아울러 업종별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에 대한 탄소 중립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후 강조해왔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대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원자력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