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경기 북부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촉구하는 위한 안내판을 들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대상 지자체 및 시민단체간의 온도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강원도처럼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에 보완하는 ‘선 입법, 후 보완’ 전략을 추진 중이다. 반면 도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지난 40년간 지역 발전의 족쇄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등 규제 완화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내년 총선 전에 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지 기반이 돼야 할 정치권과 시민단체와 이견을 보이면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해졌다.
지난달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 지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북부 지역 10개 지자체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한편,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설득 중이다.
하지만 자립 기반이 취약한 북부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정법 적용 제외 등 규제 혁신이 선행된 후에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채로 추진되는 특별자치도는 일부 지자체의 부담만 늘려 또 다른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재정이나 규제 문제를 분도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뿐 아니라 일단 나누고 보자는 접근 방식은 맞지 않다”며 “김 지사를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논의가 진행 중인 건 일단 감사하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남부의 여건은 더 좋아지고 북부는 더 열악해져 침체를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규제 철폐 없는 특별자치도 신설은 ‘속 빈 강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문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는 “일단 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분도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가 수정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남부와 북부만 나누겠다는 건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랜 시간 수정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위해 논의를 해왔으나 형평성 논란과 주변 자치단체의 반발 등에 부딪혀왔다”며 “불필요한 논쟁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론회로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자치도 설치의 첫 발을 떼고 향후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