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시도한 ‘전남형 공익직불 업무협의체’…중앙부처 반해 전국 확산 시행

전남도가 지난해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지급’과 ‘이행점검·단속’ 등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 추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의 협업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농관원 전남지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

이는 공익직불금 업무가 지자체에선 ‘직불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선 ‘경영체등록, 이행점검’을 하는 기관 간 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을 호소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농관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 점검한 결과에 대해 지자체는 농가에 통보하고 직불금을 감액 조치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정확한 감액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이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가동,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준수 사항 미 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해 감액 우려 필지를 농가별로 사전 안내해 42억 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했다.

또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관련 교육 미수료자 5180명에게 교육을 독려해 감액을 막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높이 평가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운영한 ‘공익직불 업무협의체’처럼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