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지시에 이은 국세청의 강남 대형학원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방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용산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나서서 사교육 업체와 '일타 강사'를 때려잡는 그림"이라며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냐"고 포문을 열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들어가면 되느냐"며 "이건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하는 내용 아닌가. 국세청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김상훈 의원은 "소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의도적인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는데, 학원가는 원래 세금 탈루 소지가 많은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고액 학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돼 왔는데, 왜 올해 하는 것만 '정치 조사'라 하느냐"며 "최근 5년간 학원 부조리 신고와 세금 추징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다른 어떤 기관과도 소통해서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사교육 업체 세무 검증은 연중 상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국토부와 양평군이 합작해서 대통령 처가가 있는 땅 쪽으로 (노선을) 옮겨서 이익을 주는, 그래서 사업비로 국민 혈세 1000억 원을 더 들여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던 정부인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위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권 카르텔 척결보다 대통령 부인의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업부가 변경되는 건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경우 그 사례가 사실 드물지 않다"면서 "국토부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인지 여부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결과를 공표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역 수요나 주민 요청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한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