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1심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