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공자학원 등과 연계된 대학에 R&D 지원 끊는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자학원’과 연계돼 있거나,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에는 국방부의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대학 연구에 참여해 우회적으로 첨단 기술을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 미국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등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블랙리스트에는 공자학원 등 중국과 러시아 관련 기관의 명단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외국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 연구기관 등 미국 고등 교육기관은 별도의 면제조치를 받지 않는 한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부터 국방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 대학이 국방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이 대학을 통해 미국의 안보 관련 R&D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뤄졌다.

앞서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은 지난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 달러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을 도왔으나 이런 관련성을 숨긴 혐의로 지난 4월 6개월 가택 연금 등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