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물에 이차전지가 동력원으로 활용되는 ‘사물배터리(BoT·Battery of Things)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미래 시장 수요에 맞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선제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황지호(사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산업에서 갖고 있는 초격차를 미래에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본부장은 한국이 이차전지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등 현재 최상위 기술력을 지닌 분야마저 뛰어넘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명확한 장기 전략 아래 보다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1600억 달러(약 208조 원)로 뛰어올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는 “리튬이온전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리튬금속, 리튬황, 전고체·반고체 등 유망한 기술 분야가 있으나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차전지 기술의 산업과 미래 흐름을 고려해 향후 미래 수요에 맞춰 선점 효과가 큰 분야에 미리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가속화할 예정인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환경영향 규제를 극복하고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본부장은 이차전지 적용 분야가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는 이차전지 적용 분야는 전기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드론, 우주항공, 해상 모빌리티 등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황 본부장은 “정부 주도 R&D는 미래 유망성이 높고 도전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특히 미래 유망 전방산업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선행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격렬한 경쟁이 펼쳐지는 만큼 정부가 조세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R&D 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투자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향후에도 지속해야 한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 분야 확대, 세액공제율 상향 등 우호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