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을 줄이고 있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세원 발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세수 부족이 낳은 현상이지만 중앙·지방정부 간 엇박자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세원 발굴은 일종의 증세라는 점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 목표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올해 4월까지 본예산 대비 총지출을 분석한 결과 총지출은 240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 5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37.7%로 세수 결손이 있었던 2014년(36.5%)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또 지난해(39.3%)보다는 1.6%포인트, 최근 10년 평균(39.8%) 대비 2.1%포인트 낮았다. 역대급 세수 부족 탓에 정부가 지갑을 닫은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 실적 둔화로 올해는 물론 내년 법인세 수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소득세 수입도 불투명하다.
올해 1∼5월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조 4000억 원 줄었다. 이대로면 올해 세수는 40조 원 이상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급하지 않고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는 지출 구조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이 경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출 구조 조정에 따른 불용액의 증가로 경기 반등 모멘텀을 놓칠 수도 있다. 경기 활력을 목표로 한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발굴 작업도 눈에 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에 자동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등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지자체마다 세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인천시와 제주도 등은 레저세 확대를 통한 재원 증대 방안 검토에 들어갔고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강원·충북 6개 시군에서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보유한 반려동물의 마릿수에 따라 주민세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친환경 주행거리세와 자녀가 없는 가구에 부과하는 무자녀세 등도 지방세연구원 등을 통해 제안됐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율성이 필요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 신호로 읽힐 경우 경기 활력에 발목을 잡을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