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 경제 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숙련인력 외국인 쿼터(E-7)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15배 늘린 정부가 외국인 인력 정책을 두고 전문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통합방안 모색·지자체 역량 활용 등을 제언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서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2023년도 2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의 ‘외국인력·이민정책 필요성 및 예상 문제점’과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외국인력 유입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학계·연구소·산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방 차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공급제약이 심화되고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 해외 석박사급 우수 기술인재 유치 및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 취업 확대를 위한 외국인 정책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슬기 KDI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가 불가피해졌으며, 향후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대 시기·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을 포함한 외국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외국인 인력관리에 지자체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논의내용은 중장기위원회와 KDI가 함께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과 관계부처 공동으로 하반기 발표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